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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이 만들어낸 - 폐기물 쓰레기 산-
CCN NEWS | 승인 2020.01.23 22:00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일부 공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 산을 이루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장들은 폐기물관리법상 최대 보관기일인 90일 보관기일은 물론 보관량, 보관장소, 보관방법 등 당초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보관방법이나 보관장소는 비를 맞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만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해야하나 이 규정을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청주시에는 20여개의 모래생산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이들 모래생산공정에서 나오는 무기성오니는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업체들은 허가당시부터 전문업체에 위탁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증을 수령한 뒤에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체 무단으로 농경지에 매립하거나 사업장에 수만톤씩 쌓아놓고 있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1, 서원구 남이면 갈원리 D업체의 경우 청주 세종간 도로에서도 폐기물을 쌓아둔 것이 보일정도로 폐기물이 산을 이루고 있다.

위성사진으로도 사업장 뒤쪽 산을 개발한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보관하고 있다.

 

2, 남이면 구미리에 있는 k업체의 경우도 수만톤이 넘을 정도의 많은 양의 무기성오니가 쌓여 있으며 인근도로에 까지 밀려내려오고 있어 해빙기 등에는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근 철탑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긴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도 행정당국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H개발의 경우도 역시 위성사진으로 확인될 정도로 많은양의 무기성오니를 무단으로 야적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모래공장들의 공통점은 사업장 인근의 임야를 구입한 뒤 모래의 원재료가 되는 마사토를 채취한 뒤 그 자리에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야개발은 대부분 절토가 수반되는 공사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는 매립이 불가능하나 허가량보다 더 많은 양의 마사토를 채취하기 위해 대형 웅덩이 형태로 마사토를 채취하고 그 웅덩이에는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모래공장들이 온갖 불법으로 사회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동안 행정기관인 청주시에서는 과태료 몇푼으로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든다.

청주시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더욱 철저히 업체들의 현장상황을 파확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수없도록 규정에의하여 처리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만약의 경우 이업체들의 도산으로 인하여 업체가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각업체에 쌓아놓은 수천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청주시에서 시자금으로 처리하여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처리비용은 약 1톤당 5만원정도이며 25톤 덤프(압사바리)에 24톤을 운반할경우(5만원 X 24톤 = 120만원) 차량 1대에 24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드러가는데 위 3개의 업체 사업장내에 쌓여있는 폐기물량만 수천톤을 욱박할 것으로 보여진다.

약 몆십억원이상의 처리비용이 드러갈 것으로 보여 지지만 청주시 해당부서 에서는 각업체의 관리나 감독은 하지않고 나몰라라 손을놓고 있는 실정이다.

혹 청주시에서 봐주기식의 행정을 하고있다면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청에서 각사업장및 청주시 해당부서를 대상으로 올바른 행정처리를 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후 처리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CCN NEWS  ccntv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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