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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방치 폐기물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
CCN NEWS | 승인 2019.12.25 21:09

최근 공장을 임대해서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가는 사례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경기불황 영향 등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면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업장들이 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바뀌어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인허가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방치폐기물에대한 이행증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방치폐기물을 행정기관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1)

1, 청주시 강내면 연정리 D레미콘 안에 있는 골재선별장의 경우 수개월째 공장가동을 중단한체 폐기물을 방치해오고 있다.

이 업체는 청주에서 손꼽히는 건설사가 운영하는 레미콘으로 현재 레미콘 영업은 활발하게 하면서도 폐기물은 수천톤씩이나 방치 해놓고 있다.

방치된 폐기물에는 풀까지 나있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D레미콘 관계자는 골재선별장을 임대해줬는데 임대사업자가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으며 현재 별다른 처리 계획이 없다고 했다.

2)

2, 청주시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H산업의 경우도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공장가동이 멈춰서면서 수개월재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방치되고 있다.

이 사업장 역시도 현재 사업주가 연락이 안 되면서 폐기물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가동이 멈춰진 기계장치에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실제로 기계장치가 경매 등으로 매각되면 사실상 폐기물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행정기관인 청주시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최대 90일 까지만 보관이 되며 그 이전에 폐기물처리업체등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인허가시 허가기관에서는 방치폐기물에대한 이행증권을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허가기관인 청주시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이행증권을 제출만 받을 뿐 실제 실행은  않고 있어 이 같은 방치폐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업체에만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부처는 왜 제출받은 이행증권에 대하여 실행을 안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잘못된 문제에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또한 위 두곳의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규정되로 처분하여야 차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청주시 관계부처는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CCN NEWS  ccntv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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