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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o o 산업 석산종료에 " 광산허가 " 까지허가는 광산으로 " 실제는 석산영업 "
CCN NEWS | 승인 2019.11.27 20:22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사업자가 수십년을 영업해오다가 허가받은 채석량이 완료되자 광산으로 허가를 받아서 수년째 석산영업을 해오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곡리에 있는 이업체는 당초 석산으로 채석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오다 허가받은 채석량이 소진되자 편법으로 규석광산으로 허가를 받아서 수년째 골재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있다.

특히 이 업체는 당초 채석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 산림복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광산허가를 빌미로 산림복구를 미루고 수십개의 지하터널을 굴착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암석으로 골재영업을 하고있다.

본 기자의 취재결과 이 업체는 광물채취를 빌미로 실제로는 인근지역의 레미콘과 아스콘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행정 기관에서는 이업체의 허가된 광종과 실제 판매처가 어느 업체인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함에도 업체의 소명자료만 믿고있어 사실관계가 우선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광물채취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에 대해서도 년간 5만루베이상 골재로 반출시는 토사석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골재영업을할 수 있는데 이 업체는 별도의 토사석채취허가를 받지않고 종전 채석장에서 인허가 때 사용한 토석채취허가를 사용해서 골재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진동피해 그리고 광산에서 발생하는 폐수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조사는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의 지표수 고갈이나 광산 굴진으로 인한 씽크홀 예상에 따를 지상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또한 취재결과 현재 광산의 굴진 길이나 폭 등 굴진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세종시의 대형인재가 우려가 된다.

행정기관에서는 이 업체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광산의 지하굴착도를 입수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근주민의 안전보다 업체가 우선되어서는 안될것이다.

해당 행정기관은 다시금 철저히 조사를하여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CCN NEWS  ccntv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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