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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괴산군의 행정입니까 ""불법 업체에는 솜 방망이 처벌 " - 취재기자 에게는 " 원하는게 뭡니까 ? "
CCN NEWS | 승인 2019.11.09 19:09

수년간 수만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업체에 대해 (1차기사 2019년 10월 19일자 보도)괴산군청이 솜방망이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도 취재기자에게는 " 원하는게 뭡니까?"

라며 마치 취재 기자가 금품수수를 위해 취재하는 것처럼 대응하며 취재기자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회피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취재 결과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일명 슬러지)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고 이 폐기물은 90일 이내에만 보관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적합하게 처리해야하며 보관량이나, 보관방법, 보관기준도 관련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괴산군에 있는 이 업체는 수년동안 임야를 개발해서 공장부지로 조성하면서 이곳에서 발생되는 마사토를 이용해서 모래를 생산하고 모래생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사업장 인근에 무단으로 매립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괴산군은 이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과태료 처분만 내리고 원상복구 등 위법사항이 해소 될 때 까지 지도 단속은 커녕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였더니 행정 처분에는 원상복구라는 처분이 없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이것이 괴산군의 행정입니까 ?

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봐도 깊은 웅덩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설계량보다 깊이 파고 무기성오니(슬러지)를 묻었다고 의심을 사고있다.

현재 현장확인에서도 777번지 답. 778번지 답.  그리고 인근의 구거부지에 수만톤의 무기성오니(슬러지)를 쌓아놓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원상복구는 커녕 계속적인 사업만을 독려하고있어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더욱더 의심되고 있다.

괴산군 담당자와의 취재에서도 해당지역이 폐기물(무기성오니)의 임시보관시설이라고 했다가 임시보관시설 기준을 물어보니 다시금 자연건조장 이라고 하기에 임시보관시설이

나 자연건조장 이나 적법한 시설을 한 후에 폐기물(무기성오니)를 보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하였더니 담당자는 본인이 보았을 때 여건상 시설을 할수 있는 곳이 아니 라서 사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말문이 막힙니다.

특히 이 공장 부지조성에서 절토량과 성토량을 확인하려고 하니 담당공무원은 묵비권으로 일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려면 성토량보다 절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해당부지에는 폐기물 무기성오니가 반입이 될 수 없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괴산군의 이 업체만공장부지 조성에 무기성오니(슬러지)를 성토하고 있다.

괴산군청 환경과에서는 다시금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답변만 하고있는 사이 업체는 여전히 불법으로 폐기물(무기성오니)를 처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행정기관은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업체에 대하여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처분 하여야 할것으로 보아진다.

CCN NEWS  ccntv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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