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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CCN NEWS | 승인 2019.06.29 18:03

 

2019년 6월 25일 부터 시행...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0.05 퍼센트 -> 0.03 퍼센트

 

< 음주운전 단속 기준 >

 

1. 면허정지: 0.05 ~ 0.1 퍼센트 미만(현행) -> 0.03 ~ 0.08 퍼센트 미만(개정)

 

2. 면허취소: 0.1 퍼센트 이상(현행) -> 0.08 퍼센트 이상(개정)

 

3. 면허정지 수치라도 최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 3회 이상 적발 시에서 2회 이상 적발 시로 변경

   (측정 불응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포함)

 

4. 처벌수위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

 

CCN NEWS  ccntv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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