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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염호염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결과 발표
CCN NEWS | 승인 2019.05.15 22:10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정

 

 

사 건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 위 사건(이하 “본 사건”이라 한다)의 요지는 정보부서 경찰관(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이 故염호석의 유지에 따라 노조에 위임되었던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시신을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시 동래구 소재 세계로 병원으로 운구하는 과정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노조원과 충돌하여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체포하였다. 또한 밀양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후 유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모친 김00와 삼성 노조원에 대하여 경찰력을 행사하였다.

 

2.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故염호석 조합원의 장례식 및 화장절차에서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① 2014. 5. 17~ 20. 故염호석의 장례절차과정에서 삼성의 대응과 경찰의 대응의 연관관계 여부, ② 5. 18.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으로의 시신운구과정의 경력투입 경위와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③ 5. 19. 서초사옥 앞 집회에서 발생한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및 ④ 5. 20. 밀양화장장에서 거행되었던 화장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정보경찰이 노조원의 장례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범위 및 경찰법상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심사하였다(첨부 참조).

 

3. 위원회는 첨부된 심사결과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및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7조) 경찰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故염호석의 장례와 관련하여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여 장례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장례의식과 화장과정에서 故염호석의 모친 김00의 장례 주재권 행사(협의)와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

 

나. 본 사건 심사결과(본 건 정보관 등 경찰이 노조원 장례절차에 개입하여 노사관계에서 객관 의무를 위배하고, 이러한 경찰활동이 관리‧통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할 것

 

다. 대통령령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4조 3항 제4호 및 행정안전부령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국의 직무 중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 집회·시위 등 사회갈등에 정보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활동의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정보활동의 중립성을 담보할 것

 

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집회·시위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경비대책 수립 시 객관적으로 정보경찰의 정보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정보경찰의 활동내용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CCN NEWS  ccntv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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