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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강화 운영’ 행정 투명성 높인다- 주요시정 관련자 실명·의견 공개…5월 21일까지 신청 -
이병락 국장 | 승인 2019.04.30 22:16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시정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 내려 받아 이메일(dnjsruddl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및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내용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등이다.

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운영되는 이번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실시로 시민이 직접 시정주요 사업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락 국장  ccntv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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