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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차량 수도권지역에서 운행 못한다
박주현 기자 | 승인 2019.01.02 22:06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차량 수도권지역에서 운행 못한다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특별관리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2월15일부터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제한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2월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었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조례 재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적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이다.

○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며 ’18.6.1 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 서울시는 2019년 1월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 콜센터 : ☏1833-7435(월~금, 09~18시 운영)

- 누리집 :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이며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조기폐차 ☎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 1544-0907 )로 문의하면 된다.

 

□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였으며 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비교

붙임 1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비교

 

구 분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시행 공행차량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발령요 건

당일(D-1일) PM2.5 측정치가(0~16시 평균) 50㎍/㎥ 초과이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중 다음 발령조건이 2개 시․도이상 충족시 발령

 

󰋼발령조건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시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법적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대상지역

서울 全 지역

수도권 전 지역 (공동 시행)

시행시기

’18.6.1 ~ ’19.2.14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19.2.15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한대상

’05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건수

- 우선단속대상 : 수도권 32만대

(서울 8만대)

 

 

- 수도권 : 40만대 (‘19.2.15~)

(서울 10만대)

 

- 전국 : 270만대 (‘19.6.1~)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 저공해 조치 차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월말까지 유예)

과 태 료

10만원

10만원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 37개 지점, 80대 CCTV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지속 확대)

※ 총 121개 지점

(서울 51, 인천 11, 경기 59)

붙임 2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 등급 분류 시 ①질소산화물 + 탄화수소와 ②미세먼지를 함께 고려

등 급

차 종 ([별표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전기․수소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포함)

1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 없음

2

해당 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0g/km 이하)

3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미세먼지 0.005g/km 이하]

4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미세먼지 0.060g/km 이하]

5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초과)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초과)

[미세먼지 0.060g/km 초과]

※ 대형․초대형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고시 [별표2] 참조

붙임 3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박주현 기자  551167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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